재난정보1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시 기준,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목차 2025년 여름, 유례없는 폭우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많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지시했다는 뉴스는 많은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었는데요. 이 조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피해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특별재난지역 선포란 무엇일까요?특별재난지역은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하는 제도입니다.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복구 및 지원을 시행하는 것이죠. 피해 주민은 세금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가스요금 지원 등 다양한 행정적·경제적 혜택을 받게 되고, 해당 지자체는 중앙 정부로부터 복구 비용의 일부를 보전받.. 2025. 7.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