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7 주차장 내 접촉사고,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와 책임 주차장 내 접촉사고는 사고 장소가 도로인지 도로 외 공간인지에 따라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과실비율·보험처리·손해배상 구조까지 모두 변화합니다. 본 글은 주차장 법적 지위 판단, 과실 산정 로직, 사고 직후 실무 대응 전략을 3단계로 정리해 교통안전상식 블로그 독자에게 실전에 바로 쓰이는 종합 지침을 제공합니다.주차장 내 접촉사고 법적 지위와 도로교통법 적용 판단 기준주차장 내 접촉사고 법적 지위와 도로교통법 적용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도로교통법 제2조가 정의한 ‘도로’ 개념을 살펴야 합니다. 이 법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제공된 장소를 도로로 간주하고 공공도로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호체계·속도제한·보행자 보호 규범을 적용합니다. 지상.. 2025. 6. 17. 졸음운전 예방 기술, 차량 내 졸음센서의 원리 분석 차량 내 졸음센서는 어떻게 운전자의 눈꺼풀 떨림과 호흡 패턴을 읽어내 졸음운전을 막을까요? 본 글은 센서 융합·AI 알고리즘·정책 동향을 종합 분석해 졸음운전 예방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제시합니다.졸음운전 예방 기술의 시스템적 진화졸음운전 예방 기술의 시스템적 진화는 하루 평균 수십 킬로미터를 달리는 일반 운전자는 물론 야간에 장거리 화물을 운송하는 상용차 운전자에게까지 직접적인 생명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안전띠와 같습니다. 1990년대에는 단순히 스티어링휠의 미세 떨림을 감지하거나 일정 시간마다 알람을 울리는 피로 타이머 정도가 전부였으나, 지금의 차량은 레이더‧라이다‧적외선 카메라 등 복합 센서와 빅데이터 기반 AI 알고리즘을 조합해 사람의 눈꺼풀 속도와 심박 변이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 2025. 6. 17. 도로 위 U턴 금지 구역의 기준과 예외 조건 도로 위 U턴 금지 구역은 단순한 표지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도로 구조·교통량·가시거리·설정 절차 등 복합적인 기준에 따라 지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U턴 금지 구역의 법적 설정 기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특수 구간, 그리고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 사항과 벌칙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 깊이 있게 다룹니다.U턴 금지 구역의 법적 설정 기준U턴 금지 구역의 법적 설정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8조와 같은 상위 법령, 국토교통부·경찰청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지침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첫째, 교차로에서의 직진·좌회전 교통량이 사거리 기준 시간당 600대 이상 또는 편도 300대 이상으로 조사되면 U턴 금지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둘째, 가시거리가 제한되는 굴곡부·경사부·다리 아래 진입로 등에서는.. 2025. 6. 16.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설치 기준과 개선 방향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의 핵심인 음향신호기 설치 기준을 법령·기술·운영 차원에서 면밀히 정리하고, AI·IoT 융합을 통한 미래형 개선 방향까지 제시합니다.음향신호기 설치 기준의 법령 체계와 기술 세부 조건음향신호기 설치 기준의 법령 체계와 기술 세부 조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국가표준 KS R 4052,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지침 등 다층 규범으로 구성됩니다. 법령은 시각장애인이 주로 통행하는 생활권 중심 300미터 반경 내 교차로와 통학로, 복지관 인근, 교통사고 다발 지점을 필수 설치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첫째, 가청 범위 확보를 위해 주간 최소 65 데시벨, 야간 최소 55 데시벨 음압을 유지하도록 하고, 소음 환경이 70 데시벨을 .. 2025. 6. 15. 노인보호구역의 속도 제한과 보행자 우선 조건 노인보호구역의 법정 속도 제한과 보행자 우선 조건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시설·운전자 책무를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노인보호구역 속도 제한의 법적 기준과 현실 적용노인보호구역 속도 제한의 법적 기준과 현실 적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를 토대로 지자체별 조례와 교통안전시설설치관리지침이 결합되어 결정됩니다. 현행 규정은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일률적인 30킬로미터 표준을 제시하지 않고 지역 특성을 반영해 주간에는 대체로 30킬로미터 이하, 야간에는 40킬로미터 이하로 운용하도록 권고하며, 도시부‧농어촌부‧산간부로 나누어 세부 수치를 조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차등 적용은 고령 보행자의 보행 속도와 반응 시간을 반영한 결과로, 통계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보행자의 평균 횡단 속도.. 2025. 6. 14. 유모차와 보행자, 도로 위 법적 위치의 구분 기준 유모차를 밀고 걷는 보호자도 ‘보행자’로 인정받을까? 2025년 도로교통법 전면 개정을 바탕으로 유모차와 일반 보행자의 법적 지위를 나누는 기준, 운전자 의무, 정책·기술·교육 연계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유모차·보행자 법적 지위와 적용 범위유모차·보행자 법적 지위와 적용 범위는 2025년 도로교통법 제2조 및 제27조 개정을 통해 한층 세밀하게 규정되었습니다. 법률은 우선 ‘손이나 보행 보조장치를 이용해 땅 위를 이동하는 모든 사람’을 보행자로 정의하면서, 보호자가 미는 유모차·어린이용 웨건·노약자를 위한 보행보조용 의자차까지 아우르는 넓은 개념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동일 범주 안에서도 세부 상황별 보호 강도는 달라집니다. 첫째, 수동 유모차 사용자는 전통적 보행자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되어 인도 우선.. 2025. 6. 13. 이전 1 2 3 4 5 ··· 7 다음